오늘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10% 범위를 넓혔는데요. 추경 규모는 약 33조 원이며, 이미 있는 예산 3조 원과 합쳐져 36조 원이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만들어서 방역 보강과 고용 민생 안정 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목차
1. 소득하위 80% 계산방법(중위소득)
2.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3. 소득 수준 모의계산하는 방법
1. 소득하위 80% 계산방법(중위소득)
2021년 소득하위 80%를 계산하려면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별로 1에서 100까지 나눈다면 50에 해당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즉 1에는 소득이 없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해당되며, 100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재벌들이 해당합니다. 거기서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중위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은 소득 하위 50%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 인원별로 나뉩니다. 1인 가구일 때는 182만 원, 2인 308만 원, 3인 398만 원, 4인 487만 원, 5인 575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이 중위소득의 200%에 해당하는데요. 중위소득 200%는 가구 중위소득 × 2 하면 계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달리 고소득자가 아니면 전 국민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이 800만원이 넘어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만큼 잘 벌고 계시니 뿌듯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 소득 하위 80%의 건강보험 금액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맞벌이 등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는 배우자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단순하게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목차 1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 하위 80%의 범위는 1인 365만 원, 2인 617만 원, 3인 796만 원, 4인 975만 원, 5인 1151만 원 선입니다.
3. 소득 수준 모의계산 하는 방법
소득 수준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라는 계산기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입니다. 가구 정보와 소득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면 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에 비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그 기준에는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부동산 자산이 많고 소득이 없는 불노 소득자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9월 추석 명절 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거의 없지만 소득 하위 80% 기준은 확정된 만큼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카드 캐시백 같은 정책도 있으니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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