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총정리

전에 선거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되지 않을까 기대에 부풀었었는데요. 이번 5차 지원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소득 상위 20% 제외)이 될 것이라는 확정 기사가 나와서 기쁩니다. 그래도 내가 상위 20%에 드는 소득자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부부도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지만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지 않는 벌이임을 확인하고 약간 씁쓸함도 느껴지지만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고 언제 지급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급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그때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1.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제 정부가 합의된 사항으로 더이상 변동은 없으며, 혹시나 내가 소득 상위 20%가 아닐까 하시는 분들 구체적인 금액으로 커트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소득 중간값을 말하며 소득 50%인 상태입니다. 중위소득의 2배의 값이 소득 하위 80% 이자 소득 상위 20%의 값이며 월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 365만 원 이하, 2인 가구 617만 원 이하, 3인 가구 796만 원 이하, 4인 가구 975만 원 이하, 5인 가구 1,151만 원 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식과 건강보험료 기준이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알아보기(5차 재난지원금 받을수 있을까?)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지급 시기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여름휴가시기와 추석 연휴 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6월 30일 기준이니 빠르게 지급하면 여름휴가시즌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언제 되는지에 따라 소비의 증가가 눈에 띄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확정된 카드 캐시백 정책의 경우 8월, 9월, 10월 3달에 거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합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광복절 전후 지급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추석 연휴까지 소비 진작 효과를 보려면 8월 중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입니다. 

정부는 이번주에 재난지원금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마무리 짓고,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7월 첫째 주(수요일 기준으로 7월 5일~ 그 주 중)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방법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금액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가구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혼을 앞둔 가구, 가족을 돌보지 않고 세대주 혼자 재난지원금을 독식한 경우 등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인하여 밑바닥까지 보고 이혼한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인별로 주는 케이스가 많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에선 부모가 대리로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은 가구별이 아닌 인별로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세대주가 일괄받아서 생긴 문제를 인식하고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 원 상한선이 있던 것과 달리 5인 가구, 6인 가구일 경우 인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금액은 당초 30만원에서 5만 원 줄은 25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 편한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가 큰 업종 113만명을 대상으로 5백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부흥이 목표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 하위 80%는 인당 25만원씩, 소득 상위 20%와 소득 80% 모두 카드 캐시백 제도, 소상공인 피해업종은 5백만 원이 8월~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