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4차 지원금 대상과 금액

설이 지나니 3차 재난지원금 마무리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 전에는 전 국민 지급이 대세였는데 명절을 쇠고 난 후 선별지급으로 바뀌었다는 소식!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영업제한, 금지로 연말과 설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들의 피해보상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영업시간이 10시로 늘어났지만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실질적인 피해보상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4차 지원금 대상과 그 금액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5월 전국민 대상으로 4인 기준 100만 원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3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1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4차 재난지원금은 논의 중에 있지만 올해 3월~4월 지급될 예정이며

선지급: 2, 3차와 같이 선별하지만 대상은 더욱 확대하여 지급

후 지급: 예산에 따라 추가(전 국민 대상?)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지급 시엔 예산이 10조 원 안팎이지만 전 국민이 지급대상이 되면 1차와 비슷하게 15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 25조 원 규모의 예산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든데 물론 더 힘든 분들도 많지만

받는 사람만 또 받는 것이 아닌지, 상대적으로 덜 힘든 소상공인들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거 아닌지 

4차 재난지원금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많지만 

4차 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하여 추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청에서 부채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른 곳 예산을 아껴서 지급하느니(사실 눈먼 돈 많은 것이 현실) 부채를 선택한 결단력 또한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