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대상과 금액

5차 재난지원금에는 3가지 종류의 재난 지원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 소득 하위 80%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피해업종 재난지원금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용카드 캐시백은 정부에서 위축된 소비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으로 상생 소비 지원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을 더 했다면 그 증가액에 비례하여 캐시백 형태의 카드 포인트를 준다는 정책인데 어떻게 해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종류와 신용카드 캐시백

2.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과 조건

3.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액

 

 1.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을 더 쓴다면 카드 포인트로 캐시백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반기에 완료함과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연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국민 소득 하위 80% 이지만 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 20%의 재난지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력 있는 소득 상위 20%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테니 소비를 더 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아래 목차에서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과 조건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8월, 9월, 10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4월~6월 카드 사용 평균액보다 3%가 증가한 금액부터 초과한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4월~6월 카드 사용액이 300만원으로 월평균 100만 원이 사용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 명품, 유흥업소, 차량 구매액이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제외된 금액이 월평균 7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월평균 30만 원만 사용금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8월에 13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한다면, 단순 계산했을 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27만 원에 대해서 10%인 2만 7천 원이 캐시백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의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의 사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10%를 캐시백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50만 원에 지외되었다면 사용 인정금액 77만 원의 10%인 7만 7천 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시죠?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이 제외되는 것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장의 카드와 전체 사용액, 결제 업종 등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선 전담팀을 구성해서 2분기 사용실적을 계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로 보입니다. 그냥 전 국민 일괄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3.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액과 기간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약 1조원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이 의결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캐시백 지원금액은 1달 최대 10만원이며,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입니다. 기간 내에 1조 원의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지 않으면 기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월 최대 10만 원을 받기 위해선 100만 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백화점, 유흥업소,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차량 구입액, 명품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위주 대면 서비스 이용액만 해당합니다. 

월 1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해야 10만 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데 무분별한 소비를 떠나서 단순 외식, 생필품 구입 등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캐시백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학원비나 운동 회원권, 피부 시술권, 등으로 선결제 가능한 항목을 적절하게 구성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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