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공휴일 확정

당초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예상 포스팅을 했었는데,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법안이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확정된 공휴일 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수정 점검해드리려고 포스팅합니다. 

기존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포스팅한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목차

1. 대체공휴일 제도

2. 대체 휴일 적용 공휴일

3.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공휴일

 

 1. 대체공휴일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다른말로 대체휴일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서 쉬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공휴일이 모두 토요일과 일요일 쏠림현상이 일어나서 정부에선 국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호주의 경우 꼭 공휴일이 평일이어야 하는 경우는 몇월 몇째주 월요일 등으로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제도들이 항상 부러웠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날짜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린이날'과 같은 날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등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도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번 개정안은 대체공휴일 확대를 하여 국민 휴식권 보장과 경영계의 부담을 종합 반영했다고 합니다. 

당초 주말이 낀 모든 공휴일이 대상이었으나 몇몇 공휴일은 빠진체로 대체공휴일 확대 안이 통과가 된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2.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은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며 추가된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모두 주말과 겹쳐있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복절은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은 2021년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은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안타깝지만 성탄절도 주말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공휴일로 분류되었습니다. 

 

 3.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 공휴일

 

 

 

 

 

 

처음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보도가 되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때도 모든 공휴일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법령 마련하려고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국경일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경일이 아닌 1.1일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4공휴일이 적용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7.17.)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빨간 날이었으면 좋겠지만 경영진들에게 부담된다는 주장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이렇게 난도질하기도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적용하면 2022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는 9월 12일 월요일 추석연휴와 10월 10일 월요일 한글날 2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신정과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주말이 끼었지만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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