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하기(탈퇴 아닌 일시중지)

퇴사를 하고 나서도 날아오는 국민연금 납부 통지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는 코로나 시기에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짜증까지 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 내 차례가 돌아올 지도 의문이지만 지금 당장 수입이 없는데도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테슬라 등으로 투자를 보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납부능력이 안되거나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작년 코로나의 여파로 국민연금 낼 돈이 없어 납 뷰 예외가 재작년에 비해 2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무엇이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국민연금은 실직, 사업중단, 재해와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방법, 그리고 우편과 팩스, 사업장일 경우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납부예외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

 

 

신청하기 앞서서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이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신고서 서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 신고서.hwp

0.02MB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재개 신고서.hwp

0.02MB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이면서 근로자면 근로자 동의서, 근로자 소득감소 입증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 협의서 등)

사업장 가입자이면서 사용자 본인일 경우 본인의 소득감소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역시 소득감소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위의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지사를 방문하여 안내받는게 가장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EDI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육아휴직하면서 직접 EDI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관련 공문을 첨부하여 신청했습니다.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방법

 

 

그래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검색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간편 가입하시면 다른 서비스도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하여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격취득 안내문이 자택으로 배송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만 정부 24 사이트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감소하는 등의 사유라면 위의 증빙서류를 갖고 방문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어려워보이지만 사실은 신청 완료하고 나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24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등본 발급도 가능하니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등본 발급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1.03.22 - [생활의 발견] - 정부 24에서 등본 온라인 발급하기(카카오페이 인증)

정부24에서 등본 온라인발급하기(카카오페이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