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콩내 2021. 6. 21. 14:28

6월 20일 어제 정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이 1500만 명 완료되고, 어제자 확진자 300명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상 회복에 한발 더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예정대로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1. 1단계 ~ 4단계 격상 기준

2.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3.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4.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1. 1단계 ~ 4단계 격상 기준

 

 

기존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4단계까지 간소화되었습니다.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 자체별로 유행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하는 것을 정부에선 존중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단계인 만큼 인구 수에 따른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 격상, 격하가 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았을때 아래의 표와 같이 서울은 확진자가 9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97 이상 195 미만 2단계, 195 이상 389 미만 3단계,  389명 이상 4단계로 분류합니다. 

 

 2. 모임, 행사, 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모임, 그리고 직장에서 회식, 돌잔치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과 행사를 말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단계 일 경우 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7월부터 예방 접종한 인원은 예외이니 2단계라도 예방접종 인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로 분류되어 2단계엔 100인 미만, 3단계엔 50인 미만, 4단계 행사 금지가 됩니다. 

 

 3.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확진자가 많이 나온 비율에 근거하여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분류하였으며 3그룹으로 위험도에 따라 차등 운영됩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 펍, 콜라텍 무도장 같은 유흥업소

2그룹은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탕, 방판 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 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마트, 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2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운동)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은 시설 면적당 계산하여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인원을 명시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1단계일땐 운영시간제한이 없으며 집합 금지가 없지만 2단계부터 운영시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1차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4.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직장, 종교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가 권고됩니다. 

종교시설은 인원을 제외함과 동시에 성가대, 찬양팀, 큰소리 기도 등 코로나 전파에 위험한 비말 발생행동들을 금지합니다. 

단, 무료급식과 돌봄 활동 등은 단계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코로나 검사를 예방접종을 완료함으로써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월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해외를 다녀오고 나서 자가격리 없이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하니 효도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2021.06.21 - [생활의 발견] - 3분기 코로나백신 접종 계획(월별, 연령별 접종순서 정리)

 

3분기 코로나백신 접종 계획(월별, 연령별 접종순서 정리)

드디어 기다리던 3분기 백신 접종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2분기 접종인원이 1030만 명이 아닌 6월 18일 현재 1400만 명으로 6월 말까지 계속한다면 1600만 명 접종을 마칠 것으로 전망이

beanscent.tistory.com

2021.05.31 - [생활의 발견] - 코로나 백신 접종 혜택(인센티브) 총정리

 

코로나 백신 접종 혜택(인센티브) 총정리

전 국민 10% 이상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은 5%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일종의 혜택 아닌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beanscent.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