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일이 한두 번 발생합니다. 저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험이 있는데요. 금전 관련해서 내용증명은 꼭 필요한 절차이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때론 소송보다 더욱 효과가 있으며 최후 통첩 수단입니다.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목차
1. 내용증명이란?
2. 내용증명 작성방법
3. 내용증명 양식
4. 내용증명 발송방법
1.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금전 관련된 사건에서 채무를 증명하고 독촉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관한 사실에 대한 문서를 발송하고 이를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채무 이행을 전달하고 나중에 확인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
-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 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
- 방문판매 및 온라인 쇼핑 철회
- 채권의 양도사실 통지
- 소송전 마지막 최후통첩
내용증명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심적인 사람을 상대할 경우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써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온라인 웹사이트 혹인 대서소를 통해 내용증명을 대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10만원 내로 듭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한다면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받는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그리고 제목과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나가면 됩니다. 금전과 관련한 내용증명에는 계좌번호와 연락처도 함께 적어야지 빠른 상환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발송날짜와 발송인에 도장을 찍고, 2장이 넘어갈 경우 간인을 찍습니다.
3.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위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이 없어도 한글로 위의 양식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만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서류를 3부를 준비합니다. 3부의 용도는 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내용증명 서류를 준비해서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발 맞춰서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마지막 본인인증까지 진행하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최소 3천원에서 최대 1만 원 안으로 소요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심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변제도 쉽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어도 내용증명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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