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적용(2021년 대체공휴일 정리)

드디어 많은 직장인이 원하고 그토록 바랬던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이 개정되기로 여야 모두 합의했는데요. 

기존에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이유

2. 2021년 대체공휴일

3. 대체공휴일 적용에 따른 경제효과 전망

 

 1.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이유

 

 

첫번째는 우리나라 노동자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번째로 깁니다. 

이미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아서 2번째가 되었지만 원래는 1번째였었습니다. 

참고로 1번째는 멕시코로 연간 근로시간이 2,137시간, 2번째 우리나라는 1,967시간입니다. 

 

두번째, 국민 70%가 찬성하는 시대적 요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 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반대는 25.1%에 그쳤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찬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부담이 커 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영업과 전업주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2. 2021년 대체공휴일

 

 

그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 광복절(일요일),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 그리고 추석 (월요일~수요일) 이 남아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몰려있고, 추석만 쉴수 있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그 다음 월요일에 연장하여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시행했던 설,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일 때는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4.26 - [생활의 발견] - 2021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대체휴일)와 근무수당

2021년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대체휴일)와 근무수당

 

토요일로 되어있는 한글날과 성탄절 또한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3. 대체공휴일 적용에 따른 경제효과 전망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는 4조 2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하루 소비 지출 2조 1천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촉진도 3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진작도 하고 고용도 촉진 시킨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이 8월 광복절 즈음 지급이 될 예정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차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을 거라고 설레발을 쳤었는데 이번 5차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님 그 전처럼 선별적으로 지급될지 모르지만 광복절을 대체 공휴일로 만들면서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면 내수진작 효과를 배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