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취득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

도로교통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이번 5월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변경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인도를 빠르게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많아서 그에 따른 사고도 많았는데요. 거의 교통사고 급의 사고라고 합니다. 오히려 보호장구가 없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에 탄 사람도 보도의 사람도 둘 다 위험했었는데요. 

5월 13일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점들과 사고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면허 취득이 필요한지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16세 미만 취득 불가)
2.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탑승하지 말 것, 밤 주행 시 라이트 킬 것
3. 보행자 전용 길 주행, 주차 금지
4. 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주행자 처벌 강화
5. 약물, 과로, 음주 운전 금지

 

 1. 전동킥보드 면허 필수(16세 미만 취득 불가)

 

 

그동안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됩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다시 따야 하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꼭 취득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를 인용하면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일반적으로 스쿠터나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결국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인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를 탄 경우.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함으로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으로서는 아이가 다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안전모 착용 필수, 2명 이상 탑승하지 말 것, 밤 주행 시 라이트 킬 것

 

 

당연한 지침입니다. 

오토바이로 한해 사망자만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사고 나면 즉사, 혹은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아이들 킥보드 생각하고 안전모 미착용에 아이와 어른, 혹은 친구들 2명 이상 탑승해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밤에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전거를 달리더라도 이런 지침을 모두 지키면서 타는데 이상하게 전동 킥보드는 놀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모두 어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은 2만 원, 

2명 이상 탑승 시 범칙금은 4만 원, 

그리고 밤 주행 시 라이트 점등을 안 했을 경우 1만 원 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보행자 전용 길 주행, 주차 금지

 

 

전동 킥보드 원래 보행자 전용길에서 다니는 것 아니었나요?

하도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공원에서도, 보행자길에서도 다니길레 그래도 되는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미 보행자길에서도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간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부상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그럼 보행자길 말고 어디에서 주행해야 하나요?

바로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가장자리로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 길인 인도에 주차했을 경우 견인이 되며 범칙금 4만 원가 별도의 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전동 킥보드 주행자 처벌 강화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가 났을 경우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피해가 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을 적용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뺑소니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5. 약물, 과로, 음주 운전 금지

 

 

자동차 운전도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행위, 과로해서 졸음운전하는 행위, 음주 운전하는 행위 모두 심각한 범죄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이번에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약물과 과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사고가 났을 시에 조사관 판단으로 약물인지 과로인지 판단하여 처벌합니다. 

하지만 음주의 경우 음주단속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각 부정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정말 긍정적인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인도를 쌩쌩 달리던 전동 킥보드를 보며 가슴 졸이던 순간들이 모두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