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과태료와 벌점 기준 총정리(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추가)

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 시내 주행하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 시속 50km로,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제한되었습니다.

법으로 제정된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1년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고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이 법을 추진했습니다. 

제한 속도를 어기면 받는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했을 시에 형법으로 처벌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 또한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에 비해 3배 수준 증가하여 100만 원 딱지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목차

1. 안전속도 5030 정책

2. 안전속도 5030 벌금과 과태료 기준

3. 안전속도 5030과 자주하는 질문

 

 1. 안전속도 5030 정책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말 그대로 시속 제한 50km와 30km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심부는 원래 시속 60km였지만 50km로 10km 하향 조정했고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는 40km에서 30km로 10km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잇는 시외도로 즉 국도 또한 -10km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보통 국도 속도제한은 80km 였었는데 70km로 조정되었습니다. 

10km가 줄었지만 여론에선 교통마비를 불러일으킨다, 답답하다는 등 반응이 많습니다. 

사실 시속 60km로 정해놨어도 80km까지 밟고 다니지 않았나요? 싶지만 단속 카메라가 훨씬 많이 늘어서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은 5월 11일부터 시행되고 7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합니다. 

승용차 기존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12만 원으로,

승합차 등 큰 차일 경우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 4만 원씩 조정되었습니다. 

 

 2. 안전속도 5030 과태료와 벌점 기준

 

 

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하나가 부과되는데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형법으로 범칙금 부과를 하고, 위반운전자가 미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운전 5030의 과태료의 경우

초과속도 20km 이하일 경우 4만 원

초과속도 21km~40km 이하는 7만 원

초과속도 41km~60km 이하는 10만 원

초과속도 61km~80km 이하는 13만 원

 

위반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비싼 과태료 대신 조금이라도 싼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벌점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있으니 과태료로 납부하는 게 속편 합니다. 

1만 원 아끼자고 보험료 5% 올릴 순 없잖아요

 

 3. 안전속도 5030 자주 하는 질문

 

 

Q. 안전속도 5030은 왜 시행하나요?

A.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40%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보행자 우선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Q.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드나요?

A. 10km를 낮춰 인천과 부산에 시행해본 결과 교통사고 및 보행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약 40% 감소하였습니다. 

 

Q. 모든 도로에서 안전 속도 5030이 시행되나요?

A. 도심 전체에 적용하며 안전표지판으로 제한속도가 안내됩니다. 

 

Q. 4차선 도로도 이면도로에 해당하나요?

A. 도로나 골목길 외에도 블록 내부에 있는 도로가 4차선이라도 이면도로로 분류되어 시속 30km를 지켜야 합니다. 

 

 

Q.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체증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A. 시내주행으로 실험해 봤을 때 목적지까지 평균 1~2분 증가했을 뿐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사고가 줄어들어 교통체증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행자가 없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

보행자가 없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킬 의무!

보도 차도 미분리되어있는 경우 보행자 통행 우선권!

등이 있습니다. 

 

사고율 감소로 교통체증 및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점점 좋은 나라가 되어 가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